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37

발의일

2024-08-08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의원 이름을 누르면 출석률·표결·전체 발의 법안 등 의정활동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 2026-11-03 · 계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 2026-11-03 · 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 2026-11-03 · 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 2026-11-02 · 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 2026-11-02 · 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 2026-11-02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