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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569건 (가결 570건) · 2026-07-2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569건 · 1/352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2026-07-22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2026-07-22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2026-07-22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2026-07-22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2026-07-21원문 ↗
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2026-07-21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7-21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건국민의힘2026-07-21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7-2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7-21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2026-07-2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2026-07-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