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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570건 · 1/12페이지

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수정가결원문 ↗

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수정가결원문 ↗

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6수정가결원문 ↗

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6수정가결원문 ↗

통과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안가결원문 ↗

통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0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수정가결원문 ↗

통과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8수정가결원문 ↗

통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6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원안가결원문 ↗

통과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원안가결원문 ↗

통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수정가결원문 ↗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1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통과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4원안가결원문 ↗

통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3원안가결원문 ↗

통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8수정가결원문 ↗

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통과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통과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2수정가결원문 ↗

통과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11원안가결원문 ↗

통과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원안가결원문 ↗

통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수정가결원문 ↗

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5수정가결원문 ↗

통과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수정가결원문 ↗

통과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3원안가결원문 ↗

통과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수정가결원문 ↗

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수정가결원문 ↗

통과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4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9원안가결원문 ↗

통과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7수정가결원문 ↗

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7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수정가결원문 ↗

통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수정가결원문 ↗

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31수정가결원문 ↗

통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31원안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수정가결원문 ↗

통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수정가결원문 ↗

통과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원안가결원문 ↗

통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