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본인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국회법 제79조).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공포되면 법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상태 표시는 이 과정 어디까지 왔는지를 뜻합니다.

현재 수록된 19,637건 기준으로 계류 14,605건(심사 진행 중), 통과 712건(본회의 가결), 대안반영 4,109건, 폐기 211건입니다.

법안 목록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

• ‘대안반영’은 사실상의 입법 성과입니다.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처리하는 국회의 일반적 방식으로, 원안은 폐기로 기록되지만 내용은 법에 반영됩니다. 폐기 건수만 보고 ‘버려진 법안’으로 읽으면 실제와 다릅니다.
• 발의 건수가 많다고 입법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의 자구만 고치는 개정안도 1건, 새 제도를 만드는 제정안도 1건입니다. 발의 수와 함께 입법 반영 순위를 같이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읽기입니다.
• 계류가 곧 방치는 아닙니다. 상임위 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제22대 국회 임기(2028년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됩니다.

이번 주 발의·처리 동향은 주간 브리핑에서, 의원별 발의 실적은 법안 발의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