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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2,904건 · 1/259페이지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7-02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2026-07-0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2026-07-01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7-0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7-0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7-01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7-01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2026-07-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