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비례대표는 개인 지역공약이 아닌 정당 정책으로 선출됩니다. 아래는 당선 당시 소속 개혁신당의 10대 정책입니다.

• 1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펼치기 ▼접기 ▲

  □ 목 표 ○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 국민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 중인 시대착오적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 통제 정책 폐지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이행방법 ○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첨단 특화단지(7개) :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 소부장 특화단지(10개) :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오송·전주·광주·안성·대구·창원·부산 1) K-첨단벨트 광역 거점 도시에 6대 정주여건(일자리·교통·의료·문화·교통·교육) 갖춰진 미래형 정주 도시 'K-네옴시티' 건설 2)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기업은 사용료만' -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 인프라 국비 편성 - 총 인프라 12조9106억원, 2024년 1조3762억원 필요(현재 392억(2.8%) 편성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1) 각'K-네옴시티'주력 첨단산업군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 계약형 거점 마이스터 교육기관 설립 - 거점 국립대학 해당 첨단산업 학과 국내 1위 수준으로 전폭 지원 - 퇴직 인력 활용해 거점별 첨단산업 아카데미·창업센터 설립 2) 기초 교육의 과학기술 비중 확대 - 초·중·고 교육 과목에서 과학 교과목 비중 확대 - 심화 수학, 인공지능, 물리2 등의 이공계 입시 반영 - 기초연구 R&D 예산 비중 50% 확대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1) '과학기술부총리'신설 - 과학기술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전문가 상시적 참여 제도화 - 과학기술인에 대한 명예 고취 및 인식 전환 캠페인 추진 2) R&D 예산 삭감 원상복구 + R&D 예산 GDP 대비 6%로 확대(선진국의 2배) - 25개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 + 연구 성과별 포상금 제도 도입 - 대학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OECD 평균 수준 확대 3)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임무 추동형으로 전환 - 대규모 임무 중심 R&D 예산 배정(예 : 차세대 SMR, 초전도체 등) - 연구 자율성 최우선 보장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대학과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 R&D 투자 및 연구 환경 안정화를 통해 인재 유출 최소화 ○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통제 정책 폐지 위한 법안 발의 추진 - 현행 HTTP 차단의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와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개정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2사법윤리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펼치기 ▼접기 ▲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의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 -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 - 형해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관련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추진 -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개헌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 영부인의 법적 지위 규정,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지원 근거 마련 - 대통령의 직계존비속 및 광역단체장 배우자에 관해서도 추가 반영 추진 - 관련법 개정으로 영부인의 활동자료 국가기록물로 보존 ○ 입법개혁을 통한 입법부 본연의 기능 회복 - 국회의원 임기 동안 총 50건의 입법총량제 도입으로 입법권 남발 방지 - 위헌법률 발의자에게 법사위 및 법안소위 보임 금지 페널티 부여 -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 등 국회의 입법 심사 절차 강화 - 특별법 발의 및 심사 요건을 강화하여 포퓰리즘 입법 제한 ○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 직위자의 사퇴 시기 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 기준, 현행 90일 전에서 1년 전 사퇴로 조정 - 현직 근무 중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모순을 제거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예방 - 입법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직위 범위 확정 ○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필수 등록제 도입 -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거대양당의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 제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설치 후 3년간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 낭비하고도 실적 없음 - 수사 대상 8,000여 명 중 2/3가량이 판사와 검사 - 실패에 대해 무책임. 세금 낭비 공수처 폐지 필요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법무부는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라도, 정치적 중립 필요 - 최근 대통령의 측근 등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정부조직법' 개정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 경찰의 수사 지연 및 수사 기피 문제 발생 - 축적된 사법 지식을 통해 고도화된 범죄 수사 및 단죄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 -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 - 검찰개혁을 통한 중립성 확보 시까지 특수부 축소 및 통제 필요 ○「책임있게 헤어질 자유법(가칭)」도입 - 민법 개정을 통해 파탄주의 규정 도입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 기회 부여 -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통해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안전한 삶 보장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대통령실 영부인 관련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의 투명성 확보
• 3재정경제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펼치기 ▼접기 ▲

  □ 목 표 ○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주주 보호와 기업의 적정가치 인정으로 증시 부양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진입 토대 마련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 이행방법 ○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 반영 ○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매수 의무화 - 회사 인수 시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배제로 주주평등 구현 ○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 예외로 매출의 10% 이상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의 투표권 불인정, 물적 분할 후 10년 이내 상장 금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현재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주환원율 상향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을 의무화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보장 ○ 집단소송제도 개혁 - 잘못된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요구절차 간소화 및 일반적,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시 소액주주 등이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출 의무화 ○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가칭) 설치로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법률상 자문 및 중재, 집단소송의 법률대리 기능 수행 ○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확대에 따른 관련 일자리 육성 -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 유도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기반 강화 - 국민개세주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소득세 부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포퓰리즘 정책 남발 보완 - 예타면제 금지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 - 예타 종합평가(AHP)의 가점 요소로 지역균형발전 등 보강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4보건복지·청년·여성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펼치기 ▼접기 ▲

  □ 목 표 ○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한부모가정 재정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국민들이 기금고갈 걱정 없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 진로 및 사회진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공신력있는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 대책 마련 ○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및 자산 양극화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형평성 확보 - 바우처 지원액 소진 시 청소년 요금제 적용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무임승차비용 국가 부담 근거 마련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폐교 인근 고령층 지역주민 대상 입주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지방에 있는 공공요양원 입소 시 추가 혜택 부여로 지역으로 인구 분산 유도 ○ '빈집뱅크'운영으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 - 비양육자의 각종 수입원 등을 파악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 선진화 ○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연금투자위원회'(가칭)를 설립 추진 - 기금운용본부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형태로 독립화 - 독립된 자산운용 주체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간 운영수익률 목표 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해서 수익을 내는 전문기관 기능을 수행 -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에 전권을 부여해 국내외 인재 영입 ○ 입시 및 취업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확대 - 국공립대 정시 100% 반영으로 투명한 평가제도 운영 - 공기업 또는 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등 유연근로 확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및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 청년 벤처 생태계 강화로 도전하는 청년의 경제기여 지원 - 전 부처에 분산된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 및 접근성 개선 -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설치 및 전문가 집단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에 '국가표준경력관리원'을 설립 후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하여금 고용이나 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 -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 시 과거 경력을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 지급 (유산, 사산 포함) -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보장 ○ 0세부터 20세까지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4인가족 기준, 월 5,729,913) - 액수는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 - 월20만원 x 12개월 x 230,000(신생아 수, 2023기준) / 2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연 2,760억 가량 펀드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5통일외교통상·국방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펼치기 ▼접기 ▲

  □ 목 표 ○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 유지 ○ 군 기지 메가캠프화를 통한 기동성 강화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로 안정적인 장기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 이행방법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안보를 비롯한 경제, 문화, 기술 분야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 - 한미 연합훈련의 실질적 이행 및 연합 기동훈련 확대 ○ 군 기지 메가캠프화 - 북위 36도 선상 동해안 인근 1곳을 지정해 '캠프 험프리스'와 유사한 한국군 전용 메가 캠프 시범 운용 - 향후 전국 5곳을 메가 캠프로 구성하고 기동성 확보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 신규 공무원(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임용 시 병역필 의무화 - 남/여 구분 없이 군 복무 이력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 -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일반병으로 복무 후 해당 직렬 공무원 지원 ○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파주 이외 춘천, 용인, 창원에 추가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교 설립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 - 현재 운영 중인 계급 정년제도 폐지를 통해 군의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보장하여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남북협력기금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6교육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펼치기 ▼접기 ▲

  □ 목 표 ○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 학부모의 교육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교육환경은 개선 ○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초/중학생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 방지법 추진 - 초/중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및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 실시 - 수학포기자(수포자)방지법 추진 - 초/중/고 수학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기하학, 미적분 등) 강화 ○ 부모의 교육부담 완화 및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 수행평가제도 폐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부담 완화 - 폐교 위기 학교 적극 통합, 교육환경의 질 제고 및 스쿨버스 적극 활용 ○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학생에게는 공정한 경쟁 보장 - 사립대는 입시전형 자율성 보장 - 사립대는 대학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입시제도 운영 보장 ○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문제 해소 -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4년 중 1년은 타지역 국립대에서 공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시선발 -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 '책임교육학교' 확대 -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지역인재를 육성 및 수도권 유출 방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립대학육성 사업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편성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7정치·문화·기타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펼치기 ▼접기 ▲

  □ 목 표 ○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 언론의 중립성 확보로 방송산업 현장의 정치적 갈등 타파 □ 이행방법 ○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 원천 봉쇄 ○ KBS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해소 -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 각종 심의를 통해 방송사 광고에만 적용되는 규제 철폐 ○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에 노출된 방송심의위원회 폐지, 자율규제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송신료 조정으로 수신료 대체 재원 확보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8행정자치·기타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펼치기 ▼접기 ▲

  □ 목 표 ○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 확보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행방법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도입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최장 10년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역별 구도심 빈집, 지식산업센터 장기 공실 등을 이용 □ 재원조달방안 등 ○ 건강보험기금 여유 재원 활용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9건설교통·안전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펼치기 ▼접기 ▲

  □ 목 표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가 LCC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 ○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으로 각종 재난 신속 대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재난관리청 신설 □ 이행방법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 도입 - '서울-부산' KTX 가격 59,800원을 LCC고속철로 3만 원대로 가격 인하 -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 KTX 가격 4만 원대도 2만 원대로 가격 인하 ○ KTX-SRT 통합 -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에스알)을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제3의 민간사업자 면허 발급 정책 추진 - 김포-제주 노선 저가항공사 및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알뜰폰 공급 정책 벤치마킹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 경쟁을 통한 40% 저렴한 고속철 가격 서비스 도입 ○ 112·119 긴급신고 번호 통합을 위한 신고 전화 회선과 인력 규모 등 기본 인프라 대대적 확대 ○ 주요 선진국처럼 재난 전문 관제요원 육성 및 채용 - 전문 관제요원 교육프로그램 개설 추진 - 전문 관제요원에게 직접 해당 지역 경찰과 소방에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상설 조직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상황실」, 비상설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합 - 재해 · 재난의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까지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 및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10환경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펼치기 ▼접기 ▲

  □ 목 표 ○ CF100(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 민간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 및 투자 유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통한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 - CF100 / RE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 - 미래차(수소, 전기)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전력소요 산출 및 에너지 기반 확보 - 국가에너지정책 재정립 및 현실성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 반영 - 디지털 전환, 전기차 보급 등 전력소요 확대에 선제적 대응 - 블랙아웃 제로 기반 마련 및 노후 전력 설비 교체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 EU텍소노미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분류 기본조건 확립 - 친환경 원전 수출 도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 - 현재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호남권과 영남권 모두에 공급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플랜트 건설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