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해도 무죄?‥한정애, 친족 특례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살해범 父 증거인멸 미처벌에…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與한정애 "'친족 특례 조항 삭제'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처벌 못한다고?…與한정애, 친족특례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일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헌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장윤기父 증거인멸 미처벌…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