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사진 = 박용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연장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2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소비세 보전 규정’ 연말에 일몰…지방재정 연간 7조 원 사라질판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복지위·예결위)은 올해 2월,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막아야"…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

박용갑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지방에 이양한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이...

연말 끊기는 지방소비세 보전금 7조 원…박용갑 “일몰 연장법 처리해야...

별도의 대체 재원 없이 일몰될 경우 어린이집과 보건·복지, 안전, 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막는다'…박용갑,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방재정 공백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