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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53건 (가결 628건) · 2026-09-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353건 · 2/368페이지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