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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175건 · 3/344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2026-06-30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2026-06-2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2026-06-29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2026-06-29원문 ↗

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6-29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2026-06-29원문 ↗

계류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2026-06-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