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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9,637건 · 4/39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