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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 1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임미애, 법 개정안 발의

임미애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인신매매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자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맞춤형 지원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승자 독식’ 선거구 쪼개기 막는다…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광역의회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막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1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