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9차 세미나,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

  2025.09.02(08:00 ~ 08:00)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회토론회 : 중부내륙 균형발전을 위한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노선 신설

  2025.09.01(10:00 ~ 10: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 : 국회 세미나

  2025.07.03(15:00 ~ 15:00)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2025.07.03(10:00 ~ 10:00)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 토론회

  2025.06.30(15:30 ~ 15:30)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외 31건 더 주최했습니다. (최근순 5건 표시)

• 1입법형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추진(年120만원 이상)추진 중펼치기 ▼접기 ▲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대표발의 및 통과 추진 ·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부담 · 지난 20년 간, 농업인 평균 소득 천 만원대 초반 수준 → 농업인의 일정 소득 지원 필요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 계류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 2입법형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및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추진추진 중펼치기 ▼접기 ▲

  2015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 본 사업 확대 추진 · 2024년 기준 7개 품목(콩, 양파, 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35개 시·군 한정 적용→ 적용품목 및 적용지역 확대 추진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및 통과 추진 · 2024년 기준 73개 품목, 56개 시·군 한정 적용 → 적용품목 및 적용지역 확대 추진 ·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만 한정 적용되는 병충해 보상 → 적용품목 확대 추진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3사업형농촌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펼치기 ▼접기 ▲

  쌀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 농업진흥지역 해체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 · 농업인회관(음식문화회관 등) 건립 추진 · 면단위 둘레길 조성 추진 (경관조명, 꽃길 조성 등) · 농어촌 마을 하수도/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확대 추진

• 4입법형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 공공병원 육성 추진 · 이동식 스마트 병원 추진(읍/면 지역, 고령인구 많은 지역 우선 도입)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 5사업형어르신 백세건강 지원 확대펼치기 ▼접기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부식비로 사용 추진 ·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내외부 및 물품 교체 등) ·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강화 추진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4배 확대 추진(2027년까지, 5천 → 2만가구)

• 6사업형소상공인 성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펼치기 ▼접기 ▲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체계 신설 추진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추진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추진 ·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추가 신규취득시 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그린벨트, 농지규제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 재검토

• 7사업형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추진 중펼치기 ▼접기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단계적 인상 추진 · 늘봄학교 전면 무상 및 모든 초등학교 시행 추진(24년 2학기부터) ·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추진(연100만원/ 초1부터 고3까지) ·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대 추진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인상 추진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8입법형여성 안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추진 중펼치기 ▼접기 ▲

  안심주소 도입 추진(스토킹 위험 방지 등)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 1인 가구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 지원 추진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9사업형영웅존중 보훈지원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영동 보훈요양원 조속한 준공 추진 (약 100병상, 총사업비(국비) 약 427억/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 보훈관련 수당 인상 추진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10선언형정치개혁 공약✓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불체포특권 포기 ·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11사업형동남4군 고속도로망 확충펼치기 ▼접기 ▲

  영동~옥천~보은~진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옥천 동이IC 건설 추진 · 보은~괴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보은~대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추진

• 12사업형동남4군 철도망 구축 및 광역철도 추진펼치기 ▼접기 ▲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 추진 · 청주공항~보은(역)~영덕 철도 노선 추진 (①안) · 청주공항~보은(역)~옥천(청산)~김천 철도 노선 추진 (②안) · 동서횡단철도(서산~괴산~울진) 추진 · 중부내륙선 ‘KTX-이음열차' 연풍역 2024년 하반기 개통 (서울 수서, 거제까지 조속 개통 추진)

• 13사업형보은군 지역 발전 핵심 사업 추진펼치기 ▼접기 ▲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 추진(300병상 규모) - 영동~진천 고속도로, 가칭)서보은 IC 인근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조속 추진(수한면, 탄부면, 산외면, 장안면) (행복센터 신축(체육관, 주민복지공간 조성 등)) · 속리산 둘레길(국가숲길) 관광 활성화 추진 · 국립숲체원 건립 유치 추진 · 보청저수지 명소화 사업추진 · 내륙특화형 연어 양식장 사업 유치 추진 · 보은 국립등산학교 조속 추진 ·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추진 (회남대교~용곡교(신대리) 대청댐 벚꽃길 7km구간(수변구역 해제 등) · 보은군 보청천(삼탄교~봉계리) 벚꽃길 12km구간(경관조명, 데크길 등)) ·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속 추진(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일원)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조속 추진(내북면 일원) · 국도 4차로 확장 추진 (국도 37호선(보은 누청~속리산 중판리), 5.6km 구간 · 국도 25호선(보은 누청~탄부 임한리), 10km 구간) · 농업경영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조속 추진(하장리 일원)

• 14사업형옥천군 지역 발전 핵심 사업 추진펼치기 ▼접기 ▲

  옥천 역세권 개발 추진(충북도시개발공사/LH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 방식) (TYM(舊 국제종합기계) 옥천 관내 이전/옥천역 서측(TYM방향) 진출입 육교 연결 추진 · 양수천 통로박스(TYM(舊 국제종합기계)와 지엘아파트 사이) 확장 추진) · 옥천읍 중심지활성화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공간, 아동문화센터 조성 등) · 경부선 폐철도 철거 조속 추진 · 이평-석호간 도로(이평교) 개설공사 추진 · 파크골프장 신설 추진(수북리 일원) · 해수부(정부기관) 항로표지 정보서비스센터 설립 유치 추진 · 안남면 홍수조절용지를 활용한 경관조성 및 파크 골프장 등 조성 추진 · 충청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한 옥천 남부순환선 추진(동이 IC 신설) · 그린벨트 해제 및 국민체육센터 건설 추진 - 파크골프/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탁구, 건강측정실 등 · 문정사거리(죽향리)~국원교차로(국도 37호선) -군도 19호선 4차로 확장 추진 · 한마음혈액원 유치 추진 · 정방재 터널 추진(안내면) · 명티재 자연휴양림 등 조성 추진 · 삼성산 터널 추진(양수-월전)

• 15사업형괴산군 지역 발전 핵심 사업 추진펼치기 ▼접기 ▲

  'K-김치' 선도 지역 지정 및 유기농 관련 업체 유입 추진 ·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속 추진 ·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속 추진(산막이길 외) · 괴산읍(행정학교)~감물 국도연결 공사 조속 완공 추진 · 둘레길(속리산 화양계곡) 일원 관광 활성화 추진 · 호국원 진입도로 4차로 확장 추진 · 괴산댐 월류 및 수해 방지 추진(준설 등) · 체류형 복합관광 휴양시설 건립 조속 추진 · 축구장, 체육공원 조성 등 조기 완공 추진 · 송면~미원간 도로 확장 추진(4차로 등) · 청천 미륵산성 복원사업 추진 ·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추진 ·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속 추진 · 질마재 터널 추진

• 16사업형영동군 지역 발전 핵심 사업 추진펼치기 ▼접기 ▲

  중부권 최대 산지유통물류센터 추진(집하장, 경매장, 물류센터 등) · 남부 4개면(황간·매곡·상촌·추풍령면) 관할 노인복지관 신설 추진 · 영동~용산 간 국도 19호선 조기 개통 추진(국악엑스포 개최시 선개통)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조속 추진(가곡리 일원) · 레인보우 힐링센터 활성화 추진 (와인연구소 이전 및 목재를 활용한 테마시설 설치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역 농산물)) · 양수발전소 조기 착공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광장·특화거리 조성 등) · 파크(그라운드)골프장 신설 추진 · 추풍령저수지(죽전리) 둘레길 조성 추진 · 영동소방서 황간119 안전센터 인접부지 매입 추진 · 매곡면 수원교(교량) 재가설 추진(재해예방) · 배드민턴 전용 구장 신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