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5

발의일

2024-09-06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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