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249

발의일

2025-04-30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의원 이름을 누르면 출석률·표결·전체 발의 법안 등 의정활동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 2026-06-30 · 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 2026-06-30 · 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 2026-06-30 · 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 2026-06-30 · 계류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 2026-06-29 · 계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 2026-06-25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