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7

발의일

2025-12-23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의원 이름을 누르면 출석률·표결·전체 발의 법안 등 의정활동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 2026-07-01 · 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 2026-04-29 · 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 2026-04-13 · 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 2026-02-25 · 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 2026-01-19 · 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 2025-12-23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