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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9건 · 3/4페이지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철회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07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수정가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