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비례대표는 개인 지역공약이 아닌 정당 정책으로 선출됩니다. 아래는 당선 당시 소속 국민의미래의 10대 정책입니다.

• 1교육/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안전/사법윤리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펼치기 ▼접기 ▲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2)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국 확대 -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 - 학교내 마음건강 진단 및 전담병원 연계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3)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우선 추진 -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시스템을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재원조달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재원 활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운용기한 연장 추진(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 2보건복지/재정경제/건설교통/기타(청년)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펼치기 ▼접기 ▲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 - 자립준비 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 4) 자립준비 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활성화(1:10명) 5)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6)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 구축 7) 시설 퇴소 5년 후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3보건복지/여성/사법윤리/안전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펼치기 ▼접기 ▲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양육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 - 법적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신상공개 추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3)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 -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상향 및 24세까지 단계적 확대 -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미혼모시설을 이용토록 관련 제도 정비 -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 4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펼치기 ▼접기 ▲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 3)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 정립 -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 확대 - 은퇴견 사후지원제도 4)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 -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 강화 5)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 -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5통일외교통상/보건복지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펼치기 ▼접기 ▲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전국 광역시·도에 북한이탈주민 전담 전문심리치료기관 확대 3)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매년 평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6보건복지/재정경제/사법윤리/안전/기타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펼치기 ▼접기 ▲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2)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 -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개선 3) 위기 청소년의 자립 지원 확대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기 청소년 파악 -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위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청년미래센터 전국으로 확대 -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 및 상담·멘토 프로그램 확대 4)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7국방/보건복지/재정경제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펼치기 ▼접기 ▲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시설(관사 또는 간부숙소)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8안전/사법윤리제정경제/노동/보건복지/기타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펼치기 ▼접기 ▲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등 5) 제복공무원 인력 증원과 임무수행 시 필요 장비에 투자 확대 6) 제복공무원들의 건강 의료지원 확대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소방심신수련원 확대 - 경찰공무원 :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 9산업자원/노동/안전/재정경제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펼치기 ▼접기 ▲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35세~60세)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공휴일 적용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 10환경/재정경제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펼치기 ▼접기 ▲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 폐자원 순환경제망 구축 3)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 확대 - 강한 호우 등 위험기상 예상 시 재해현장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긴급 기상정보 전달 - 살얼음, 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 강화 - 국립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개발하고 탄소중립 체험 확산 ■ 재원조달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전입금을 확대 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신규 사업 추진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