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단독]선관위 투표용지 계약 전수분석해보니…34%가 ‘수의계약 제한’ 누락·공란(26.06.25./중앙일보)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수의계약 남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셋 중 한 번꼴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확인서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단독] 교사 면책권 확대에… “입법 만능주의 경계” 목소리(26.06.25./세계일보) — 운동회·체험학습 민원 따른 법적 분쟁 5년 동안 ‘3건뿐’ “사법적 잣대로 갈등 해소 땐 분쟁 남발… 국가책임제 필요” 안전사고 부담으로 운동회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는 학교가 늘면서 정부가 교사 면책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련

[단독]선관위, 2022년 지선 투표지 예산 80억 남아도 편성 그대로…이번엔 67억 남아(26.06.24./뉴시스) — 2022년 지선 투표지 예산 집행률 36%…80억 남아 대규모 불용 뒤에도 '유권자 110%' 예산 편성 유지 올해도 67억 남겨…최근 두 차례 지선서 147억 불용 김민전 "투표지 부족 사태에도 예산 남아돌아…행정 모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단독] 오투입·오분류 투표지 1만장 넘었는데...선관위 "기록 줄이자"(26.06.21./파이낸셜뉴스) — 잘못 섞인 투표지 1만55매…서울서만 1611매 발생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 '기록 간소화' 개선안 도마 위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전 지방선거인 제8

[단독]노태악, 중앙선관위서 1억7910만 원 받아…수당 3배 ‘셀프 증액’도(26.06.19./동아일보)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 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인 노 전 위원장의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