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와 가결은 무엇이 다른가

법안 발의는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제출 자체는 비교적 쉽고,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가결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실제로 법이 되는 것으로, 훨씬 어렵고 드뭅니다.

따라서 '발의 건수'만 보면 실제로 무엇을 이뤄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건수는 마음먹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쪼개서 여러 건으로 내거나, 공동발의에 이름을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도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발의 건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글아이의 입법 점수는 발의(물량)를 45%, 가결(실효)을 55%로 반영합니다. 발의만 많고 통과가 없으면 점수 상한이 제한되도록 설계해, 물량 남발보다 실제 결과를 보상합니다.

법안에는 법안을 대표하는 '대표발의자'와, 뜻을 함께한 '공동발의자'가 있습니다. 대표발의는 그 법안을 주도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의원 프로필에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해 보면 활동의 성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