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2026.05.18(14:00 ~ 14:00)의원회관 대회의실

•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V

  2025.09.08(10:00)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 북핵 위협과 대응에 대한 사실적 평가

  2025.08.28(14: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II

  2025.08.20(10:00)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 인구절벽 시대!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

  2025.07.21(14:00)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외 11건 더 주최했습니다. (최근순 5건 표시)

• 1선언형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대응하겠습니다.✓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사업형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3선언형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군인·군인가족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군인급식기본법안 ↗
  • 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 통과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4입법형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실천하겠습니다!
• 5사업형춘천·철원·화천·양구 교통 인프라 확충펼치기 ▼접기 ▲

  춘천! 서면대교·소양8교 추진! (서면대교,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확정(총사업비 1,200억원) · 소양8교, 2024년 국비 10억원(설계비) 반영) · 철원! 고속도로 시대 개막! (철원~포천 고속도로, 2023년 국비 3억원(사전타당성 조사비) 반영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포함) · GTX-B 노선 연장(마석-춘천) 본격 추진! ·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2024년 말 재개!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열차 운행 재개와 대체버스 운용 확답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원선 전철화사업 반영 추진) · 춘천~화천~양구를 잇는 KTX 차질없이 추진! (2024년 공사 착수에 따른 용지 매입, 공사 소요 등 3,214억원 반영 · 동서고속화철도 역사(화천역ㆍ양구역) 인근 지역 개발예산 확보(2024년 국비 14억원))

• 6입법형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규제 개선추진 중펼치기 ▼접기 ▲

  철원·화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축구장 면적(7,140m²)의 5,134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철원 문혜리·청양리ㆍ자등리·잠곡리 일대(30,902,370m²) · 철원 동송읍 관우리ㆍ대위리ㆍ오덕리 일대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3,009,780m²) · 화천 아리ㆍ도송리ㆍ서오지리·원천리ㆍ삼화리ㆍ용암리 일대(2,745,875m²)) ·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규제 대폭 개선! (강원특별자치도법 국방분야 법안 대표발의ㆍ본회의 통과(2023.5.25.) ·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지원ㆍ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 민통선·보호구역 조정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지정·변경·해제 요청 근거 마련)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7사업형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절차 간소화 및 민군상생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펼치기 ▼접기 ▲

  RFID(무선인식시스템)를 통한 출입간소화 시스템 도입 · 출입지연에 대한 조치로 민통초소별 근무자 추가 편성 및 출입통로 구분 · 2022년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도입(2024년 국비 400억원 확보) · 軍 상용차량,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진행 가능

• 8사업형국군장병 처우개선 및 복지 확대✓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주임원사 활동비 30만원으로 인상! · 당직근무비 2배 인상! (평일 1만원·주말 2만원 → 평일 2만원·주말 4만원) · 2024년도 군수여비, 전년대비 110% 증액! · 주택수당 대상 확대! (3년 미만 초급간부)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57시간 → 100시간) · 출산장려금 인상 및 자녀 진료비 면제대상 확대!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증액 (첫째 기준, 기존 10만원 → 20만원) · 다자녀 정책 지원기준 2명으로 조정!) · 軍 간부 종합건강검진 지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국가건강검진 시 종합건강검진 항목 추가! · 임관 3·5·10년차 장교·부사관 대상 군병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군인급식기본법안 ↗
  • 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 통과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9사업형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소멸 대응✓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서울-지방상생형 '골드시티' 유치 (대도시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타운 조성) · 민간군사기업법 제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軍은 전투 집중,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확대) · 강원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 미활용 군용지, 국가사업 및 테마산업 유치 · 춘천 강북지역, 교육·문화 복합타운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 지역활력타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조성 · 軍 아파트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 춘천 신북읍 항공대 이전 ·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화천·양구) 거점지구 조성 · 화천·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10사업형먹고사는 문제 해결 및 살기 좋은 내 고장 조성펼치기 ▼접기 ▲

  군납 안정화 및 농산물 제값받기·농자재 반값 정책 확대 · 소양호, 파로호! 테마관광지 및 지역연계 관광 네트워크 조성 · 軍 시설공사 및 군수품 조달,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절대농지 해제 및 주민 체감형 농지규제 완화 · 지역 특산업 가업 잇기 귀향 프로젝트 지원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민통선 북상, 출입 간소화 추진 · 여성,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軍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 현실화 · 군무원 근무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군무원 주거시설 지원

• 11사업형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촘촘한 돌봄과 교육 환경 조성펼치기 ▼접기 ▲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 전면 무상 추진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 ·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 안전한 학교 조성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단계적 확대 · 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및 가해 학생 엄벌조치 · 학교 주변 안심통학로(지능형 CCTV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장비 설치) 조성) · 든든한 학교 만들기 (학생들에게 아침급식 제공 지원 · 친환경 식재료 및 non-GMO 식재료 사용 확대 지원) · 군인자녀 고등학교 설립 추진 · 지역 내 미래형 마이스터교 지정 추진 · 취약계층 유ㆍ청소년(만5세~만18세)에게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신설 ·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

• 12사업형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 구축펼치기 ▼접기 ▲

  제2경춘국도·춘천 서면대교·소양8교 완공 · 철원~포천 고속도로, 화천 광덕터널 착공 · GTX-B 국비지원, 동서고속화철도 완공,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전철화 사업 추진 · DMZ고속도로(철원~고성), 강원내륙고속도로(양구~영월) 건설 · 접경지역 초광역권 도로 연결(지촌~사내, 구만~화천, 방천~월명) · 춘천 추곡~양구 공리,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 춘천 조교리~추전리 교량 및 도로 건설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강원 북부지역까지 연장 · 화천 동촌터널(동촌~풍산) 추진

• 13사업형일·가족 모두 행복펼치기 ▼접기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일-가정 양립 軍 근무환경(보육, 복지 등) 개선 ·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시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발달지연 아동지원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

• 14입법형민생활력, 새로 희망펼치기 ▼접기 ▲

  국민의 소중한 예금 보호(5천만원→1억원 상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 건설사 임금 및 비용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등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본격 육성, 지역상권 선도 · 「단말기유통법」 폐지, 휴대폰 구입비 부담 경감 및 저가 요금제 출시

• 15사업형어르신 든든 내일펼치기 ▼접기 ▲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제공,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ㆍ세탁·가사·청소·취사 등) 확대 ·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2025년 12월) 후 확대

• 16입법형촘촘한 의료복지 제공펼치기 ▼접기 ▲

  중증ㆍ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최소화 ·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전국 규모 확대 시행 · 의료취약 농촌지역에 농촌왕진버스 사업 추진

• 17입법형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쌀값 안정 위한 선제적 수급 대책 추진 · 농막을 대체한 ‘(가칭)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 농업 재해복구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 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