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비례대표는 개인 지역공약이 아닌 정당 정책으로 선출됩니다. 아래는 당선 당시 소속 조국혁신당의 10대 정책입니다.

• 1정치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선균법 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견제ㆍ감시 - 공수처 실질화 및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공수처의 기능,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설치 - 검사장 직선제 도입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 해체 · 검찰권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 마련 ·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통제 제도 도입 · 검사 탄핵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당내 상설조직 신설 ○ 이행기간 - 수사기소권 분리 및 전문수사청 도입: 2024년부터~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이선균법 제정: 2024년 발의 및 입법 추진 - 공수처 실질화,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직선제 도입: 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입 확대 통해 마련
• 2기타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
• 3환경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재생에너지정책 예산 합리적 조정 - 탄소세 등 도입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 4보건복지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5교육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 조직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 6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정 - 국가 R&D 거버넌스 정립 ·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 신설 · 국가 R&D 관리체계 혁신적 정비 -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임명 ·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 신설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R&D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및 불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재원현황 분석
• 7행정자치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8경제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 노동시장 안정화 및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 ○ 이행기간 -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전환: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9재정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증대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중소기업 지원 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 재분배 정책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정책 대폭 확대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능 분할은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비재정 정책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10통일외교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펼치기 ▼접기 ▲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이행 및 남북 대화 창구 복원 ·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 남북직통전화 복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 -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공동체 본격 구성 ·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연결 · 남북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협력 확대 -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 · 남북기본조약 체결 · 남북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부', '협력부' 형태의 서울·평양 동시 설치 · 기존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개편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 ·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