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검색으로통과 · 수정가결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8
- 발의일
- 2024-08-08
-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본회의 표결 · 2024-12-27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입니다. 찬성하지 않은 의원(반대·기권)을 모두 표시하며, 소신 여부를 뜻하지 않고 활동지수·순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찬성 178반대 0기권 5수정가결
찬성하지 않은 의원 5명
정당별 집계 펼치기 ▼접기 ▲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
| 더불어민주당 | 154 | 0 | 5 |
| 무소속 | 5 | 0 | 0 |
| 진보당 | 3 | 0 | 0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 사회민주당 | 1 | 0 | 0 |
| 개혁신당 | 3 | 0 | 0 |
| 국민의힘 | 1 | 0 | 0 |
| 기본소득당 | 1 | 0 | 0 |
대표발의 의원
의원 이름을 누르면 출석률·표결·전체 발의 법안 등 의정활동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 2026-10-29 · 계류
-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 2026-10-29 · 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 2026-10-29 · 계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 2026-10-28 · 계류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 2026-10-28 · 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 2026-10-28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