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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13/75페이지

폐기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철회원문 ↗

폐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2025-09-01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9-01철회원문 ↗

폐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철회원문 ↗

폐기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