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 : 자료집

  2026.02.05(14:00)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

  2025.08.14(15:00 ~ 15:00)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5.07.03(10:00)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검찰개혁 토론회

  2025.07.02(14:00)기타

•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2025.04.28(10:00 ~ 10:00)의원회관 대회의실

외 15건 더 주최했습니다. (최근순 5건 표시)

• 1입법형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 ·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방지 ·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삼권분립강화) · 피선거권 연령제한 삭제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통과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
  • 대안반영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2입법형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ㆍ대표성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국민소환제 · 국회 예산편성 책임강화(국민복리 확대) · 국민발안제 ·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일하는 국회)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3입법형수사기관의 국민 권리침해 방지✓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수사·기소 분리(수사권 남용 금지) 헌법 명시 · 영장청구권 검사 한정 삭제 ·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기관 신설 · 형사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추가 ·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규정 삭제 또는 변경 · 검사탄핵 절차 변경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 대안반영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통과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4입법형언론의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펼치기 ▼접기 ▲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언론·출판 피해자의 정정 청구권 신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포털 뉴스 서비스 개선(포털 공정화)

• 5입법형법원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결 기속력 강화) 헌법 명시 · 실질적 3심제 도입(대법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 대법관 회의권 이관 · 사법위원회(독립·투명한 법원·검찰 인사)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6입법형국민 기본권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 강화 · 자기정보통제권 · 디지털 시민권(모든 국민의 디지털 접근 보장) · 기후위기 헌법 명시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 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7사업형KTX 노선 확충 및 정차역 추진펼치기 ▼접기 ▲

  KTX 중앙선 부산행 덕소역 정차 추진 · KTX 강릉행 덕소역 추가 정차 추진 · 동서고속화철도 정차 추진(서울~남양주~속초)

• 8사업형GTX 노선 확충 및 조기 착공 추진펼치기 ▼접기 ▲

  GTX-D 덕소역 연결 추진 · GTX-B, E, F 조기 착공 추진

• 9사업형지하철 노선 연장 및 신설, 환승 시스템 구축펼치기 ▼접기 ▲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추가역사 신설 추진 · 지하철 6호선 신내-다산-와부 연장 추진 · 지하철 3호선, 5호선 남양주 연장 추진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 추진 · 경춘선-수인분당선 강남행 직결 추진 · 9호선 신설역사 환승주차장 및 환승시스템 구축 추진 · 왕숙신설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 10사업형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펼치기 ▼접기 ▲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 11사업형주요 도로망 확충 및 교통 환경 개선펼치기 ▼접기 ▲

  강변북로 확장 또는 지하화 추진 · 수석대교 6차로 직결 추진 · 덕소역 환승시스템 정비 추진 · 청량리~다산~금곡~평내호평 BRT추진 · 국지도 86호선 확장 및 선형개량 추진 · 지방도 383호선 확장 추진 · 경춘로(진안사거리~금곡사거리) 확장 추진 · 퇴계원로(퇴계원고등학교~임송삼거리) 확장 추진 · 퇴계원 진관교 확장 추진 · 국도 46호선 지하화 추진 · 미금로 확장 추진 · 갈매IC 신설 추진 ·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 북부간선도로 확장 조기 착공(인창IC~구리IC) 추진 · 가운사거리, 삼패사거리,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 조기 착공 추진

• 12사업형병원 인프라 확충펼치기 ▼접기 ▲

  1,000병상 이상 대형 상급 종합병원 유치 추진 · 의학 바이오 R&D 연구단지 조성 추진 ·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추진

• 13사업형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축제 활성화펼치기 ▼접기 ▲

  남양주 예술의 전당 건설 추진 · 문화예술단지 조성 추진 · 문화 예술 지역대표 축제 추진

• 14사업형생활체육 시설 확충펼치기 ▼접기 ▲

  생활체육 종합단지 조성 추진(축구,풋살,테니스,배드민턴 등) · 베이스볼 파크 조성 추진 ·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설 추진 · 스마트 에어돔 체육시설 신설 추진

• 15사업형육아·보육·교육 인프라 확충펼치기 ▼접기 ▲

  장난감 도서관 신설 추진 · 아이사랑 놀이터 설립 추진(공공형 실내 체험 놀이터)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설 증축 및 학교 신설 추진

• 16사업형도시 개발 및 경제 활성화펼치기 ▼접기 ▲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비즈니스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 · 왕숙신도시 최첨단 IT 시스템 구축 추진 · 직주근접 환경조성 추진(기업유치 추진)

• 17입법형규제 완화 및 도시 계획 합리화펼치기 ▼접기 ▲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규칙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 구리, 남양주 경계조정 추진

• 18사업형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사회 복지 강화펼치기 ▼접기 ▲

  도심내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 73사단 군부대 이전 추진 · 여성회관 건립 추진 · 어린이 비전센터 설립 추진 · 권역별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