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문제 없는가? :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통합돌봄포럼

  2026.04.07(14:00 ~ 14:00)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2026.01.21(14: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2025.09.11(13:30)의원회관 대회의실

•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2025.09.10(14:00 ~ 14:00)국회도서관 소강당

•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08.07(10:00)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외 8건 더 주최했습니다. (최근순 5건 표시)

• 1사업형지역 숙원사업 해결 토대 마련펼치기 ▼접기 ▲

  재개발·재건축 신속·활성화 지원 ·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 대형종합병원 유치 노력

• 2사업형'월 3만원 청년(19세~39세) 패스' 도입펼치기 ▼접기 ▲

  현행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 3입법형간병비 건강보험 적용펼치기 ▼접기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질 제고

• 4사업형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추진 중펼치기 ▼접기 ▲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등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5입법형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추진 중펼치기 ▼접기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 관리 강화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6사업형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펼치기 ▼접기 ▲

  경로당 부식비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7사업형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펼치기 ▼접기 ▲

  금리 및 고정비용(임대료·에너지 비용 등) 부담 완화

• 8선언형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펼치기 ▼접기 ▲

  동물보호 의식 확산과 반려동물대상 의료 서비스 강화

• 9사업형방과후학교 무상화 및 교육 다양화펼치기 ▼접기 ▲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 다양한 특기·적성, 예체능, 기초학력 프로그램 마련

• 10선언형기후위기 극복 실현 약속펼치기 ▼접기 ▲

  RE100 등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 11사업형주거 환경 개선추진 중펼치기 ▼접기 ▲

  재개발·재건축 신속·활성화 주력 · 공군부대 부지 융·복합도시 조성 · 대형종합병원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안심·안전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대폭 확대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 12사업형교통 환경 개선펼치기 ▼접기 ▲

  GTX-D 노선 가산 정차 조기 착공 ·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 금천구청역 입체 복합역사 조성 ·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 13사업형살림과 돌봄 환경 조성추진 중펼치기 ▼접기 ▲

  서울 서남권 난임·우울증 상담 센터 유치 · 영유아·초등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 (공공 어린이문화센터·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돌봄 시설 확충) · 시흥권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G밸리 입주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창출·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 등)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14사업형우리 동네 10개동 맞춤 공약펼치기 ▼접기 ▲

  독산3동: 공공보건의료(독산보건지소 등) 인프라 확충 ·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독산동센터) 건립 내실화 · 가산동: 가산119안전센터 설립 추진 · 수출의다리 일대 등 G밸리 교통체증 개선 · 독산1동: 공교육 환경 개선(중학교 신설 등) · 재활용처리장 조속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 시흥1동: 금천 중앙도서관 설립 추진 · 금천구청역 정차 급행 증편 추진 ·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경관 명소화 및 노후시설 개선 ·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 추진 · 독산2동: 골목길·통학로 등 범죄예방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 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건립 및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의 문화복지시설 복합 개발 · 산기슭공원 주민편의시설(시니어놀이터 등) 재조성 · 시흥2동: 경전철 금천구청역·광명 연결 추진 · 마을버스 편의성·공공성(노선 확대, 배차간격 조정 등) 강화 · 시흥5동: 어르신여가복합시설 건립 · 복합복지문화센터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공공목욕탕 등) 확충 ·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출입구 신설 등), 철재상가 현대화 지원 · 보행자도로 신설(안양천·시흥계곡·호압사 무장애숲길 등으로)

• 15입법형법조인 견제시스템 도입펼치기 ▼접기 ▲

  법관·검사 인사제도 개선, 전직 법관·검사 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 및 검사·법관이 수사와 재판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 16입법형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를 요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 및 권한 강화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17입법형사법부 독립성 강화추진 중펼치기 ▼접기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

  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계류 중)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18입법형수사·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강화✓ 입법 이행펼치기 ▼접기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 해소 및 재판 녹음 제도 등으로 재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개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사 실질화 및 당사자의 참여권 강화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도 개선(불구속수사원칙 확립)) · 국선변호인 제도 등 대국민 법률 지원 제도 개선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

  이 공약과 관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