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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10/75페이지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0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5-09-29철회원문 ↗

폐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철회원문 ↗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5철회원문 ↗

폐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5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