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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777건 · 103/276페이지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05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