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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68건 · 103/260페이지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식량안보 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이동통신보안법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