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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68건 · 107/260페이지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9-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5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