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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712건 · 11/15페이지

통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수정가결원문 ↗

통과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2수정가결원문 ↗

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원안가결원문 ↗

통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7수정가결원문 ↗

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수정가결원문 ↗

통과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27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26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25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25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원안가결원문 ↗

통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9-24수정가결원문 ↗

통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23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23수정가결원문 ↗

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23수정가결원문 ↗

통과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23수정가결원문 ↗

통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수정가결원문 ↗

통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0원안가결원문 ↗

통과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0원안가결원문 ↗

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9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19원안가결원문 ↗

통과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9수정가결원문 ↗

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수정가결원문 ↗

통과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13원안가결원문 ↗

통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3원안가결원문 ↗

통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원안가결원문 ↗

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11수정가결원문 ↗

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1수정가결원문 ↗

통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수정가결원문 ↗

통과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1수정가결원문 ↗

통과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0수정가결원문 ↗

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09-10수정가결원문 ↗

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09-06수정가결원문 ↗

통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09-06수정가결원문 ↗

통과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06수정가결원문 ↗

통과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06수정가결원문 ↗

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5수정가결원문 ↗

통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원안가결원문 ↗

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3수정가결원문 ↗

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원안가결원문 ↗

통과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김석기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8-30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30수정가결원문 ↗

통과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9수정가결원문 ↗

통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9수정가결원문 ↗

통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