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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628건 · 11/13페이지

통과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2원안가결원문 ↗

통과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09수정가결원문 ↗

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09수정가결원문 ↗

통과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08수정가결원문 ↗

통과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8-08수정가결원문 ↗

통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5원안가결원문 ↗

통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2수정가결원문 ↗

통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31수정가결원문 ↗

통과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31원안가결원문 ↗

통과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31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31원안가결원문 ↗

통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07-30수정가결원문 ↗

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07-30수정가결원문 ↗

통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0원안가결원문 ↗

통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0원안가결원문 ↗

통과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0원안가결원문 ↗

통과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26원안가결원문 ↗

통과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26수정가결원문 ↗

통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25수정가결원문 ↗

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25수정가결원문 ↗

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4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원안가결원문 ↗

통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수정가결원문 ↗

통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23수정가결원문 ↗

통과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22원안가결원문 ↗

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원안가결원문 ↗

통과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19수정가결원문 ↗

통과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수정가결원문 ↗

통과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원안가결원문 ↗

통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통과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통과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원안가결원문 ↗

통과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수정가결원문 ↗

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7원안가결원문 ↗

통과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원안가결원문 ↗

통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원안가결원문 ↗

통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7원안가결원문 ↗

통과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17수정가결원문 ↗

통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17수정가결원문 ↗

통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안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