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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12/260페이지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