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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12/294페이지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