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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809건 · 112/277페이지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