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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17/260페이지

계류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2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