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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12/75페이지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5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