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20/277페이지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