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20/260페이지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최형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