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25/294페이지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