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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51건 · 13/276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03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