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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30/261페이지

계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