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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33/294페이지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보훈문화진흥법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직업교육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