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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38/294페이지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돌봄기본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김상훈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