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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38/261페이지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