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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38/277페이지

계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무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국방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