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47/261페이지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2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1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