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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48/261페이지

계류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7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