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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04건 · 15/259페이지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교육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5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4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