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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15/293페이지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엄태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8원문 ↗

계류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23원문 ↗

계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