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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51건 · 15/276페이지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