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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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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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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건 · 15/15페이지
통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11
수정가결
원문 ↗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10
수정가결
원문 ↗
통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2024-06-10
수정가결
원문 ↗
통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2024-06-10
수정가결
원문 ↗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2024-06-10
수정가결
원문 ↗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10
수정가결
원문 ↗
통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2024-06-07
원안가결
원문 ↗
통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05
수정가결
원문 ↗
통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024-06-05
수정가결
원문 ↗
통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4
수정가결
원문 ↗
통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충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3
원안가결
원문 ↗
통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2024-05-31
수정가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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