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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65건 · 156/262페이지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