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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65건 · 159/262페이지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