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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04건 · 16/259페이지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2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