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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16/293페이지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형연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22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