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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51건 · 16/276페이지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교통기본법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