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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61/294페이지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