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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65건 · 170/262페이지

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