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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84/262페이지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