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89/262페이지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