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97/262페이지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1-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