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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712건 · 2/15페이지

통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2원안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2원안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12원안가결원문 ↗

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수정가결원문 ↗

통과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4수정가결원문 ↗

통과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수정가결원문 ↗

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수정가결원문 ↗

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수정가결원문 ↗

통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7수정가결원문 ↗

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5수정가결원문 ↗

통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수정가결원문 ↗

통과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수정가결원문 ↗

통과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수정가결원문 ↗

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26수정가결원문 ↗

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26수정가결원문 ↗

통과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수정가결원문 ↗

통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3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6-03-17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6-03-17수정가결원문 ↗

통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수정가결원문 ↗

통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수정가결원문 ↗

통과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수정가결원문 ↗

통과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수정가결원문 ↗

통과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24원안가결원문 ↗

통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수정가결원문 ↗

통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0원안가결원문 ↗

통과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수정가결원문 ↗

통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수정가결원문 ↗

통과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8수정가결원문 ↗

통과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원안가결원문 ↗

통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6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원안가결원문 ↗

통과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원안가결원문 ↗

통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수정가결원문 ↗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1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1수정가결원문 ↗

통과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9수정가결원문 ↗

통과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통과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수정가결원문 ↗

통과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4원안가결원문 ↗

통과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4수정가결원문 ↗

통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3원안가결원문 ↗

통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8수정가결원문 ↗

통과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안가결원문 ↗